법령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6, 2012. 4. 23.,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예고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7, 2012. 2. 16.,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 변경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처분변경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3, 2011. 11. 2.,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05호, 2011. 4. 25., 인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